사회적 거리두기 제도에 대한 논쟁, 개선안 제시

소개

코로나19로 인해 생겨난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
현재 2.5단계에서 격상해야 하는지, 알맞은 제도인지 찬반 논쟁을 통해 알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목차

I. 서론
A. 코로나 19란?
B. 국내 코로나 상황
C. 한국 대응체계
D.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코로나 방역수칙

II. 본론
A. 정부의 입장
B. 찬반토론

III. 결론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코로나19란?
정의: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전파 경로: 현재까지는 비말,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을 통한 전파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증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이 나타남.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남

국내 코로나 상황
2020년 12월 19일 기준, 일일 확진자 국내발생 1,029명, 해외유입 24명, 누적 확진 환자 48,570명, 격리해제 34,334명, 치료 중 13,577명, 사망 659명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2월 8일 0시부터 2.5단계로 3주간 적용하기로 했고,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다.
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을 막으려면 정부가 좀더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고령층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COVID-19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http://ncov.mohw.go.kr/
· Serina Chang, Emma Pierson, Pang Wei Koh, Jaline Gerardin, Beth Redbird, David Grusky & Jure Leskovec, Mobility network models of COVID-19 explain inequities and inform reopening, Nature, 2020
· 주성훈, 코로나19 상황에서 독일 연방의회 운영현황 및 대응입법, 대한민국국회, 2020년
· 신항진, 코로나19 방역역량 제고하고,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대한민국국회, 2020년
· BBC Worklife, Coronavirus: Will our day-to-day ever be the same?, https://www.bbc.com/worklife/article/20201109-coronavirus-how-cities-travel-and-family-life-will-change
· 이대희, 사실상 '3단계 안 간다'는 정부, 거리두기 격상 논란 이어질 듯, 프레시안, 2020.12.17
· "모두 코로나19 피해자" 고통 분담 해법은?, KBS 사사건건, 2020.12.17
· 설승은, 3단계 상향 결정 배제 못 해…지원대책 미리 검토, 연합뉴스, 2020.12.16
· 이나라 팩트체커, 코로나19, 식당이 카페보다 3배 더 위험하다, 뉴스토프, 2020.12.10
· 황예랑, 권지담, ‘거리두기’ 복귀 논쟁 대신…“고위험 시설 문닫고 피해 지원 필요”, 한겨레, 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