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과 법] 레포트_NLL의 헌법상의 지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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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NLL
1) 개요
2) 역사
3) 각국의 입장
2. 논란 및 문제점
1) 법적쟁점
2) 영해
3) 공동어로수역

III. 결론 및 정리

본문내용

I. 서론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계에서는 각자 NLL에 대한 해석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국민들을 이리저리 혼란스럽게 하는 보도들 때문에 국민들은 NLL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 글은 NLL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이에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해당 문제해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I. NLL
1. 개요
NLL; Northern Limit Line.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이 설정한 대한민국과 북한의 서해 및 동해 접경 지점의 경계선을 뜻한다.

2. 역사
1953년 정전협상 시 육상의 군사분계선은 대체적으로 명확하게 설정되었으나 해상의 경우 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전협상 당시 UN군 측은 월등한 공해군력으로 서해상의 거의 대부분의 섬들을 장악, 현 휴전선에서만 지속적인 국지전이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로동신문 1999년 7월 3일 제5면.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부당하게 설정한 북방한계선을 철회하고 우리의 현실적 제안에 응해 나와야 한다.”
· Moo Bong Ryoo (11 March 2009). "The Korean Armistice and the Islands". Strategy research project (U.S. Army War College)
· 유병화 외, 국제법 1, 법문사, 2003
·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010.1.5, 한국사전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