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복지 정책

소개

"가정복지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2. 가족복지정책의 유형화
3. 가족복지정책의 분야
4. 한국가족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1.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 국가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에 대해 개입을 필요로 하는데 가족정책은 국가가 가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이다. 가족정책은 유럽의 사회정책 논의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서 역사적 배경과 사회체계, 정치체계에 따라 변화, 발달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정책이란 정부가 가족에 대하여 행하는 의도적인 활동이라고 규정된다. 가족을 위한 정책도 있겠지만(가족수당) 다른 목적을 위해 가족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적(인구정책)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정책의 한 영역이면서 동시에 가족의 안녕과 복지달성이라는 당위적 목표를 지향하여야한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각 가족성원과 전체로서의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정책 목표의 수단으로 가족이 이용되는 것은 가족복지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성원과 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위에서 표출되는 욕구를 지원, 보충, 대체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개입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1)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 가족복지정책의 범주는 가족복지정책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범주 설정은 가족복지정책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가족복지정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제 1개념으로는 유럽에서는 가족복지정책을 가족수당, 보편가족급여, 소득세제 등과 같은 소득 재분배 의미로 사용하였다. 제 2개념으로 인구정책과 장기에 걸친 인구계획이 추가되었다. 제 3개념으로 부적응 가족으로 불리는 소년소녀가장가족, 장애인가족, 노인 가족, 빈곤가족, 무주택가족 등에 대한 지원의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최근 제 4개념이라 볼 수 있는 가족복지정책은 아동의 인권옹호, 취업여성에 대한 지원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캐머만과 칸이 정의한 가족정책의 세 접근인 관점, 분야, 수단을 기준으로 가족복지정책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