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복지 이데올로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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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지국가 유형화

2. 복지국가론 - 위기와 대응
1) 복지국가의 위기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
2) 복지국가의 위기 (이념적 비판)

3.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대응
1) 자유주의적 대응
2) 보수적-조합주의적 대응
3) 사회민주주의적 대응

4. 복지국가 개혁 사례
1) 영국
2) 프랑스
3) 스웨덴
4) 개혁 평가
5) 각 국가의 전통적인 국민의식의 유지
6) 한국 복지국가의 문제

본문내용

1. 복지국가 유형화 (2가지 접근이 있다.)
a. 산업화, 현대화, 사회이념, 이익집단 등이 개별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 (복지국가 연구의 초기형태)
b. 이러한 요인들이 각 국가 내에서 어떻게 복합적인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 (각 국가가 비슷하면서도 실질적 정책과정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1) 비스마르크와 베버리지 유형
1) 비스마르크 유형은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둔다.
a) 산업화에 있어서 노동의 재생산
b)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합의적 관계
c) 노동자간의 계층적 차이를 나타냄.
d) 따라서 그 대상은 노동자
2) 베버리지 유형은 다음과 같은 점에 강조를 둔다.
a) 빈곤의 예방과 퇴치를 강조
b) 보편주의 강조
c) 따라서 그 대상은 전 국민이다.

< 중 략 >

I. <복지국가론> - 위기와 대응
● 산업화와 더불어 시장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삶의 보장, 자유와 평등의 조화, 자본과 조직화된 노동간의 화홥 등을 추구하면서 발전해 온 복지국가는
○ 인구의 노령화
○ 가족구조의 변화
○ 경제성장의 하락
○ 높은 수준의 실업 등
으로 심각한 재정적 문제가 표출되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 위기를 맞게 되었다.

1. 복지국가의 위기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
(1) 경제적 도전
1) 세계화 : 시장의 통합과 교류의 확대
a) 국가는 국제평가기구들로부터 각종 지표로 평가를 받으면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규제철폐, 복지비용 감축
b) 기업들은 자본의 이동이 용이해짐에 따라 복지비용과 규제가 적은 국가로 계속 이전하게 된다.
c) Mishra의 복지국가 축소에 미치는 6가지 세계화의 영향
i) 케인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약화
ii) 노동시장의 유연화 → 분화된 노동력 → 탈중앙화된 단체교섭 → 임금과 노동조건의 불평등 심화
iii) 재정적자축소와 조세율저하 → 사회적 지출 축소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박병현, 정민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