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경제정책(보유세가 임대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개

"2020년 부동산경제정책(보유세가 임대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연구주제선정 이유
2) 용어설명
3) 보유세와 임대주택시장 수요와 공급 상관관계

2. 본론
1) 임대주택시장가격과 보유세 간 상호관계 분석
2) 싱가포르, 미국과 비교한 한국의 보유세 비율 적정한가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출처 자료

본문내용

Key Questions
01.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깊게 개입하는 이유
02. 보유세 폭탄,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시장 변화
03. 선진국보다 보유세가 낮다는 정부입장에 대한 타당성

01. 연구 주제 선정 이유
최근 7.10대책이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 및 보유, 양도 등 전 단계에 걸친 세부담 인상이 되었는데 법인 보유 매물들의 경우 투자가 빈번했던 경기 및 인천, 지방 등에서 매각 문의가 늘거나 급매가 나오긴 했지만 점차 매물이 사라지면서 가격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이재삼(2019). 『 주택가격 결정에 미치는 주요 요인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원
· 이현탁(2019). 『 전월세전환율을 통한 주택시장 동적관계 연구』. 국토연구원
· 김영순, 양인선, 이진우, 이연동(2020). 『 임대료 실태조사 및 부담 완화대책』. 경남연구원
· 김우석(2019). 『 서울시 주택시장에서 주택유형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동태적 상호관계』. SH도시연구원
· 봉인식, 이외회, 장윤배(2013). 『 새로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경기연구원
· 박천규,이수욱,김지혜 외6명(2020). 『 부동산시장의 미래상과 안정적 시장관리 방안』. 국토연구원
· 박진백, 이영(2018). 『 부동산 조세의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한국감정원
· 노영훈(2012). 『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 부유세의 조세정책적 의미』.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 유호림, 박서진, 박훈, 정지선. 『 부동산 보유세의 세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 KB부동산. 2020년 월간 KB주택가격동향
· 국가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행정안전부. 2019년 지방세 통계연감(2018년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