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정책보고서- 구소련, 쿠바 및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소개

지역사회 간호학 과목의 국내외 정책 조사에 관련된 과제였습니다.
구소련, 쿠바 및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사회주의형 보건의료전달쳬계를 사용하는 국가들에 대한 비교 분석 및 문헌고찰 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Ⅰ. 사회주의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Ⅱ. 사회주의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1. 소련
2. 쿠바
3. 북한

Ⅲ. 구소련, 쿠바 및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비교

본문내용

Ⅰ. 사회주의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사회주의형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기본적인 목표는 의료자원 및 의료서비스의 균등한 분포 및 균등한 기회제공에 있다. 대개의 경우 보건의료는 중앙 정부조직에 의하여 직접 관장되고 운영된다. 따라서 개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는 없다. 구소련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산국가가 이 형태에 속한다. 이 제도의 장점은 의료조직 자체가 조직적이며 체계적이고, 의료자원의 분포 및 배치가 가장 효율적으로 되어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반면 관료체계로 인한 경직성, 보건의료전문가의 인센티브 제공 결여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준 및 내용의 빈약이라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를 지방 자치 기구에 위임하거나 부분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고려하기도 한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기본 형태 중 하나를 채택하기보다는 그 국가의 이념, 사회 가치관, 경제상태 및 문화적 요소에 의하여 이 두 가지 형태를 혼합, 적절한 유형을 개발하여 채택하고 있다.

Ⅱ. 사회주의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1．소련
1) 보건의료 체계의 유형
(1) 사회주의형
① 특징 : 대부분 공산주의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형태로 국가의 기본목표가 의료자원과 의료서비스의 균등한 분포와 균등한 기회제공에 있으므로 개개인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는 국가전체 프로그램의 하나로 철저하게 기획되며 누구에게나 필요시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다. 예방서비스의 비중이 크며, 의료전달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자원의 활용도가 높은 반면, 관료조직체계가 갖는 경직성이나 의료인에 대한 인센티브 결여로 의료서비스의 생산성이나 질은 떨어진다.

- 구소련의 보건의료는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모든 의료종사자는 국가에 의해 고요된 중앙지비권화 통합되고 계층화 된 모델이었다. 전반적으로 소련의 의료체계는 공중 보건에 있어서 일차 의료보다는 전문의와 병원 치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참고자료

· 구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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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태, 이상은,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의료보장개혁』, 사회보장연구(제 26권, 제1호, 2010), p91~119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 러시아 진출 가이드』, 2013, p128
· 쿠바
· 외교부 http://www.mofa.go.kr/www/index.do
· 쿠바 의료의 10가지 특징 http://medigatenews.com/news/2480362064
· 쿠바의 보건의료체계와 일차의료 : '지역사회 의료제도'와 모자 보건정책을 중심으로, 이현옥,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2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https://www.kihasa.re.kr/
· 정이나, 쿠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고찰 : 지역사회의학과 일차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중남미연구 제36권 제2호, 2017.05, 153 – 185 (33 pages)
·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편,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수문사, 2019.03.02., p96-108.
· 북한
· 이민주,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현황』,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2018, 4면
· 이미경 외 1인,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실증적 연구: 의료보장제도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7권 1호』, 북한연구학회, 2003, P209-236
· 박순성,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및 통합방향』, 북한보건의료네트워크, 2005
· 김충렬, 『북한의료제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 통일문제연구소, 2005, p103-126
· 이원식, 『북한 의료보장 제도 연구』, 원광대학교, 1992
· 민기채, 『북한 법령과 사전에 기초한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18
· 김동국, 「북의 사회보장제도와 영국의 복지제도」, 『자유아시아 방송』, 2013, https://www.rfa .org/korean/weekly_program/eu_defector/co-dk-03292013123119.html (2020.09.23.)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7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