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민영화이론(목적과필요성),장단점,성공실패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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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영화란?
1) 민영화의 목적
2) 민영화의 방법

2. 공기업 민영화의 장단점

3. 민영화 사례
1) 민영화의 성공 사례
2) 민영화의 실패 사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민영화란?
민영화란 민간이 아닌 주체, 예를 들면 자국 혹은 외국 정부 등에 의하여 소유, 관리, 운영되던 조직 등을 민간 주체에 일부 혹은 전부 이양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한다. 주로 정부 부문에서 민간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정부가 운영하던 공기업의 경우가 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공기업의 민영화 이외에도 공공사업의 추진할 때 민간 기업을 선정하여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맡기는 민간투자사업 등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에서의 민영화라고 보기도 한다.

국공유기업의 주식 일부 혹은 전부를 대중에게 매각하는 것(사유화)과 경영권만 민간에 위임하는 것(민영화)은 당연히 전혀 다른 것인데 둘 다 민영화라고 부르는 것이 혼란을 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화(私化)라고 번역하자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사화라는 단어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있다.

본래 영국의 신 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NPM)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 개념은 정부기관이 맡던 공공사업(전기나 철도 같은)의 주체가 갖고 있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국가의 유 무형 자산을 민간에 불하하는 것과 국가 소유는 유지하되 민간에 운영권을 주는 것의 구분이 필요하기에 '상업화'라는 말로 번역하여 표현했던 국내 학자들도 있고, 민유화(民有化)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다.

참고자료

· 나무위키(https://namu.wiki)
· 위키 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https://ko.wikipedia.org › wiki)
· 동형 화를 통한 정책이전과 공기업 민영화, 한국전력공사 민영화 사례를 중심으로, 정병걸, 2018
· '外風' 흔들리는 포스코, 여전히 공기업?, 팍스넷 뉴스, 유범종 기자,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