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사례A+)) 치매국가책임제의 이해 교육자료-복지국가 역할 기능 확대 사례 - 파워포인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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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치매 국가책임제 수립 배경
2.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배경
3.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본문내용

1. 치매 국가책임제 수립 배경 … 비용부담
치매가족의 고통 심화
■ 가족 갈등, 가족 해체 등 고통 심화
•가족 돌봄 : 치매발병 후 평균 4년, 최대 10년 … 가족 1명이 하루 평균 5시간, 최대 10시간
■ 가계 부담(치매 치료 및 간병)
•(’15년) 1인당 연간 총 2,033만원

사회적 비용 부담
■ 돌봄 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에 따른 동반 자살 등
•치매 돌봄 제공자의 5.7% 조기퇴직 (’11년 노인실태조사)
• ’11년 이후 치매배우자 간병살해 18건 (경향신문, ’17.5.16.)

<중 략>

III.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인지지원등급자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방안
A. 현 실태 및 문제점
기 이용 중인 노인돌봄서비스 중단 등에 따른 민원발생
주‧야간보호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욕구 저조
이용 가능한 인프라 부족 등으로 미 이용

B. 개선방안
인지지원등급자에게 노인돌봄서비스 선택권 부여
주·야간보호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 확대 등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