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에 대한 리포트

소개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법의 시행 배경
3. 법의 목적과 정의
4. 법의 제정 및 개정 이유
5. 현 시행되는 법안의 문제점
6. 개선점

본문내용

서론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여성의 건강이 위협받는 대표적인 예로 성폭력과 성매매가 있다. 최근 들어 연예인 정준영 몰래카메라 사건과 연예인 승리의 단톡방 카카오톡이 공개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영상물을 유포하는 범죄 행위가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으며 공중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몰래카메라가 많이 발견되어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할 판국이다. 또 다른 사건으론 ‘n번방 사건’ 이 있다. n번방의 운영자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협박, 성관계 영상 유포 등등 범죄를 일으켰으며 피해자 중에서는 미성년자도 있고 이에 공조한 사람만 26만 명이라고 한다. 현재 사건 수사 중이며 운영자 중 몇 명은 구속돼 신상이 공개가 되었고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인원 중 몇 명은 자살하기도 하였다.
1. 법의 시행 배경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나, 문제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국가가 불법 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수리 필요성과 처리 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2. 법의 목적과 정의
제1조(목적) :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성폭력"이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 행위자"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