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레포트

소개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레포트로, 해당 과목 A+부여받았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 도시공원 일몰제란 무엇인가?
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발생원인
4.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시 문제점
5. 장기미집행 도시고원의 현황
6. 제언

본문내용

Ⅰ. 머리말

회색빛 가득한 빌딩 숲 속에서‘공원’이 가지는 의미는 어떠한가? ‘공원’은 어떤 이에게는 어릴 적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누비던 공간일수도,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첫 고백을 했던 장소일 수도 있다. 우리의 잊지 못할 추억이 담겨있는 공간이다. 삶의 쉼터나 안식처로의 기능을 하기도 하며, 동식물의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때문에 삭막한 도시 속에서 가장 필요한 공간이 어쩌면 공원일지 모른다. 그러나 2020년 이러한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바로‘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이다.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문제는 이전부터 끊임없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걱정만 19년째인, 도시공원 일몰제는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본고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역사와 현황을 알아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사항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였다.

Ⅱ. 도시공원 일몰제란 무엇인가?

도시공원 일몰제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의 과정을 거쳐,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고시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이 시설에는 공원과 도로, 학교, 녹지 등 52개의 종류가 들어간다.

참고자료

· 강석점,「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동아법학, 2018.
· 이창수,「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의 현실과 과제」, 도시정보, 2019.
· 「아이뉴스24」, http://www.inews24.com/view/1087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