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 과오 사례, 판례

소개

"간호관리 과오 사례,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Ⅱ. 본론
1. 간호 과오 사례 : 판례를 통해 찾아 정리
2. 예방하기 위한 방안

Ⅲ. 결론
1. 느낀점

본문내용

Ⅰ 서론
연구 필요성

간호사로써 일을 하다보면 다양한 간호과오가 일어나곤 한다. 그 중 투약오류도 항상 대두되는 것 중 하나이다. 투약의 모든 과정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한다. 한 과정에서라도 실수가 있다면, 바로 그 파장은 환자에게로 가고, 가볍게는 그냥 관찰 정도만 필요한 경우에서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의료인 자신도 윤리적,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한다. 아무리 투약오류가 사소하더라도, 환자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투약오류의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Ⅱ 본론
간호 과오 사례 : 판례를 통해 찾아 정리
처방된 약물이 아닌 다른 약물을 투여해 환자를 사망케 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김종석 판사는 6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김 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 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박 모씨에게 주사약을 투여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사약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박씨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하여 박씨로 하여금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인해 한달여간 저산소성 뇌손상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동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잘 살피고, 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환자에게 정확히 투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투약할 약물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투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짧은 시간 내에 심정지가 발생하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병동에서 약물의 준비와 투약은 간호사들 사이에 분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투약할 약물은 피고인의 전 근무자 중 누군가에 의하여 준비된 것이라 할것인바, 피해자에게 오투약된 베카론이 피고인의 너스카트 등에 비티된 것은 다른 간호사들의 과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큰 점, 따라서 사고의 발생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병동의 다른 간호사들의 과실도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건의 발생은 단지 피고인의 과실만 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병원의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약물 관리의 과실도 피해자의 피해 발생에 기여한 바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

참고자료

·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김덕성 기자
· 창원병원 건강강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