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고찰 A+

소개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혁신도시사업의 현황
Ⅲ. 혁신도시사업의 성과
Ⅳ.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문제점
Ⅴ.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발전방안
Ⅵ. 맺는 말

본문내용

혁신도시란 수도권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소를 수용해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를 해소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살펴보면, 초기의 수도권 인구 억제에서 이후의 인구분산으로 전환돼 왔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초기 인구 억제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것에 연유한다.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지만, 수도권 인구 억제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새롭게 대두된 정책이 수도권의 인구분산 정책이다.
수도권의 인구분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보다 구체화돼 나타나고 있다. 2004년에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면 국가 균형발전을 지역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 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다수의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들면, 지역 혁신체계의 구축과 지역 대학의 육성, 지역의 과학기술진흥 등과 같이 지역발전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시책들도 있지만, 동시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과 같이 수도권 인구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인구분산 정책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기업도시의 조성과 더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건설을 통해서 가시화됐으며,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정책승계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의 핵심인 혁신도시는 외형적인 도시조성의 완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정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