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범죄심리 A+ 레포트

소개

주제 : N번방 가해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개선 방안
레포트 85점 받았고, 상위권이었습니다.
기말 망쳤는데 레포트 점수 덕에 A+ 받았습니다 ^^

목차

1. N번방 : 피해자, 가해자 모두 미성년자
2. 소년법 개선방안, 폐지만이 답인가
3. 디지털 성범죄 단속부터 처벌까지, 개선방안 제안
4. 우리나라의 소년강력범 대응실태와 외국 사례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제안
5. 소년강력범죄, 그리고 성범죄
6. 결론

본문내용

N번방 : 피해자, 가해자 모두 미성년자

2020년 3월, 대한민국 전체를 분노케 한 희대의 디지털 성범죄가 세상에 알려졌다. 몇몇의 운영자와 그리고 익명의 26만명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암암리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공유해왔던 것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범죄의 주동자 대부분이 10대 그리고 20대 초반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N번방, 박사방이라는 이름 아래 인증된 회원을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을 판매함으로써 100억원대의 불법적인 수익을 남겼다. 그 중 조주빈, ‘와치맨’과 함께 3대 텔레그램 N번방 주요 운영자로 알려진 ‘갓갓’은 작년 기준 19세,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 경찰은 그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22일, 박사방, N번방을 모방해 성착취물 판매로 수천만원을 챙긴 고교생 5명 중 2명이 구속되었고, 나머지 3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우리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소위 아청법을 통해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무서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성착취 개념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악용해, 미성년자 성범죄가 공공연하게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 또한 미성년자라 처벌이 미약하다는 부분에서 절실하게 법 개정이 필요함을 알아야한다.
이처럼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리는 미성년 가해자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성인과 다른 선상에서 놓고 처벌해야하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다양한 자극적인 요소에 노출된 미성년자들의 한층 강력해진 디지털 범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점을 시사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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