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에 대한 찬성견해, 반대견해 (주로 찬성견해에 대한) 논문형식 레포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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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1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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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권조정이란 무엇인지
수사권조정을 왜 필요한지
다른나라들의 수사권과 비교하고
수사권조정에 관한 여러 사건들에 대해 다루고
그에 대한 견해를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수사권 조정의 벽
3. 과연 무엇을 조정할 것인가
4. 검찰의 비리
5. 경찰이 영장 청구권과 수사지휘권을 얻는다면
6. 다른 나라들의 수사권은 어디에 있는가
7. 수사권 조정의 방향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8. 결론

본문내용

수사권이란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받은 수사기관의 권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해 내걸면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주제로 또다시 경찰과 검찰은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도 함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작년에 실시되었던 사법개혁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1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15.5%로 가장 적었으며 53.2%의 국민이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19.1%는 제3의 기관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우리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기 전부터 이미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왔고 논의되어왔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논의만 되어오고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까닭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수사권은 수사개시권, 수사 종결권, 영장 청구권, 수사지휘권 총 4가지로 권한이 나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자세하게 무엇을 바꾸고자 하는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일요서울, 2017년 7월 14일자 기사, [검찰개혁 여론조사] 검찰 수사권 경찰이나 제3기관에 줘야 72.3%, 홍준철 기자
http://m.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740#_enliple
헤럴드 경제, 2015년 10월 1일자 기사, 검찰 수사중 자살자 급증세, 5년반 동안 79명, 함영훈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001000214&md=20151001095142_BL
이데일리, 2017년 4월 14일자 기사, "10년간 검찰조사 받다 100명 자살" 직격탄 날린 황운하 단장, 이승현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oid=018&aid=0003799923&sid1=001
bbsi, 2015년10월1일자 기사, 최근 5년여간 검찰수사 중 79명이 목숨 끊어, 이현용 기자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4336
네이버 포스트, 2017년 12월 29일자 게시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영화'1987'에 등장하는 '실존인물' 7명, 김한솔 기자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655504&memberNo=29949587&vType=VERTICAL
한겨레, 2017년 5월 15일자 기사, [단독] 국정농단 수사팀-조사대상 검찰국장…‘부적절한’ 만찬, 강희철 서영지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4707.html
한겨레, 2018년 1월 30일자 기사, [전문] 서지현 검사가 올린 안태근 성추행 폭로 글, 황춘화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0046.html
YTN, 2016년 7월 29일자 보도, 진경준 검사장 해임 결정...뇌물 준 김정주도 기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881347
일요서울, 2016년 5월 6일자 기사, 정운호 게이트’로 다시 드러난 ‘전관예우’의 민낯…재판부 로비, 장휘경 기자,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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