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민주주의 리포트- 변천과정과 앞으로의 길

소개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리포트- 변천과정과 앞으로의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정부에 관해 학습하시거나 리포트를 작성하시는 분들께 도움될 것입니다.

목차

1. 머리말
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2. 본문
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나. 변천과정 : 한눈으로 보는 지방자치

3. 맺음말
가. 앞으로의 길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지방자치의 목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의 탄생 원인은 국가별로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가들이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목적은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써 얻는 다양한 효과 및 이점 때문일 것이다. 지방자치의 효과 및 이점은 각 시대와 국가 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는 정치행정적,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아래와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과 그 대표자들의 참여, 토론, 비판, 협조를 통해서 공동문제를 처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 역학을 수행하며, 각 지역의 여건과 주민들의 요구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중앙 중심의 단원적 사회에서 지방이 포함된 다원적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특화된 지역발전과 공급의 다양성을 발전시킨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목적을 ‘지방자치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행정의 민주적이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의 민주적인 측면의 발전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국가별로 다양한 목적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는 도입되었고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 역시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1949년에 ‘지방자치법’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1948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지방자치의 변혁과정을 보면 도입기, 중단기 및 부활 발전기 등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도입기는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의 신설과 함께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에 따라 1952년에 있었던 제 1차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 및 광역의회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시작되어 1960년에 있었던 제 3차 지방선거까지의 시기가 해당된다.

참고자료

· 국내단행본
· 김병준, 『지방자치론』, 법문사
· 백과사전
· 지방분권,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 인터넷(온라인) 기사
· 정준현, 「지방분권은 정부가 가진 행정·입법권 나누는 것」, 『중앙일보』2017.06.30 http://news.joins.com/article/21714506
· 기타
· 『기록으로 보는 지방 자치의 발자취』, 행정안전부, http://theme.archive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