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 보건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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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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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국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정책
1) 보건의료정책의 의의
2) 전문병원 지정

2.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최근이슈
1) 공공병원 확대
2) 코로나 virus 19

3. 보건의료정책과 보건복지정책 구분

4. 보고서작성 후 배운 점 혹은 느낀 점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정책
1) 보건의료정책의 의의
보건의료정책이란 정보 및 공공기관이 보건의료 부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문병원 지정
(1) 도입배경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및 병원의 전문화, 특성화를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이 확보되었다.
※『의료법』개정(09.1.30)으로 전문병원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11월 전문병원제도를 시행하고 3년마다 지정되었다.

(2) 전문병원의 정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 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이다.(의료법 제3조의 5)

(3)전문병원 지정 체계

(4) 지정 방식 및 기준
◆지정 방식 – 지정기준(절대평가)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지역별, 분야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전문병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기준 –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분(의료기관 인증)
◆전문 병원 지정 현황 – 총 107개소 (병원 98개소, 한방병원 9개소)
※제 3기 전문병원 지정 기관

2.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최근이슈
1) 공공병원 확대
◆추진배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건강지표를 정부 기관 및 지자체(보건소 등)와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역 및 사업장 단위별 건강검진 결과와 주요 만성질환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왔다.
건강지표를 59개 공공병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정부의 ‘국민편익 중심, 데이터 개방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추진경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0월부터 지방의료원과 국립병원 등 59개 공공병원에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 (이하 “건강지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보건의료정책과 간호(보건간호정책연구회, 2016년도, 에듀팩토리) (보건의료정책과 보건복지정책)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김남순 외 4명, 2012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 정책분석)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코로나19 virus 보건의료정책)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표』제공대상 공공병원으로 확대)
두산백과(보건의료정책, 보건복지정책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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