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사업에 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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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한교류협력 사업의 필요성
Ⅲ. 지방자치단체 대북 사업의 시행 배경과 경과
Ⅳ.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현황과 향후 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단은 점차 고착화 되고 있다. 하지만 남북은 그동안 줄곧 서로를 단절한 채 존재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양측은 수차례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상호접촉을 시도했다. 초창기의 만남은 단순히 국가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선에 국한됐다. 하지만 지금은 그 범위가 확장되어 민간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다양해지고 넓어졌다. 통일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더불어 그 하위차원에서의 활동 역시 중요한 것은 이미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글은 각 정부차원 보다 아랫부분에서의 교류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성과 및 과제에 대해 짚어보겠다. 구체적인 목차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이 필요한 이유를 언급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남북 지방자치단체 교류의 흐름 및 성공, 실패사례에 대해 알아보겠다. 특히 이 과정은 성공과 실패라는 각 사례의 결과를 떠나 향후 남북 지방자치단체 교류에 있어 본보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마지막 목차에서 남북 지방자치단체 교류의 현황을 점검한 후 향후 방향을 알아보겠다.

Ⅱ.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한교류협력 사업의 필요성
우선 본격적으로 남북 지방자치단체 교류의 역사를 알아보기에 앞서 그러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짚어보겠다. 이는 금창호(2014. 1999-2000)의 글에 잘 나타나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첫째로 화해협력의 정착화이다. 이는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보다 공고화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남북의 이질성을 감소시켜 평화적 합의통일의 주요 수단으로 기능한다. 즉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이 궁극적으로 통일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정치적 연계의 강화이다. 이는 교류협력을 주로 비정치적 분야에서 분석하고 있는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나온 이유이다.

참고자료

· 강동완·양현모 2009.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행위자 관계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8권 1호, 177-211.
· 금창호. 2014. “남북통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방안.”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1992-2014.
· 김정수·우명수. 2010.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한 교류협력 사례분석 및 대구시의 추진 방향 : 구성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8집 2호, 237-262.
· 윤무근. 201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 접경·비접경 지역 특성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이용준. 201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회, 1-14.
· 진희관. 2014. “지방자치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과제와 대안적 모색 : 경상남도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6권 2호, 115-150.
· 연합뉴스. “‘남북교류 물꼬 트자’ 서울시, 지자체 남북사업 추진.” (검색일 : 2015년 3월 23일)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1/0200000000AKR20150311061900004.HTML?input=1195m
· 일요서울. “경기도 지자체간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강력 추진.” (검색일 : 2015년 3월 23일)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