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요약 및 우리나라 재난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책임과 견해

소개

우리나라 사례와 그에 따른 윤리적, 법적 책임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무엇보다 견해에 대해서 충실하게 작성하였으니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ㅎㅎ

목차

1. 사건 개요

2. 내용

3. 법적 · 윤리적 책임
1) 건축법 위반
2) 소방점검 허위공문서 작성
3) 소방시설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4) 업무상 과실치상죄
5)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4.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사건 개요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경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소재 건물인 ‘노블 휘트니스&스파’((구) 두손스포리움)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이다.
12월 25일 기준 37명 부상, 29명 사망의 인명 피해가 확인되었다. 사망자 29명 중 23명이 여성, 6명이 남성으로 여성이 훨씬 많은데, 이는 사망자가 주로 2층 여성 사우나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2층에서 20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3층에서는 0명, 4~8층에서 9명이 나왔다고 한다. 부상자는 37명은 남성 28명, 여성 9명이다.

2. 내용
① 1층 주차장 천장서 화재 발생하였는데 공사 중 불붙은 스티로폼이 차량에 떨어지며 발화하여 21일 오후 3시 53분 최초 화재신고가 접수되었다.
② 2층으로 불길 옮겨 붙으며 스티로폼 단열재가 사용한 드라이비트 공법의 외벽을 타고 건물 상부로 번졌다.
③ 중앙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불길 역할을 하여 유독가스와 불길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었다.
④ 오후 4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⑤ 오후 4시 38분 소방대가 내부 계단 등을 이용해 여성 사우나 진입과 유리창을 파괴하였다.
⑥ 8층 대피자 4명 중 민간 사다리차로 3명 구조, 소방차 1명 구조, 1명은 매트로 뛰어내려 탈출하였다.
⑦ 오후 5시 40분쯤 큰 불길이 잡혔다.

3. 법적 · 윤리적 책임
1) 건축법 위반
① 현 건물주
현 건물주 ‘이모’씨는 2017년 8월에 건물을 경매로 인수한 뒤 8·9층에 캐노피(햇빛 가림막)와 테라스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을 조성하였다.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건축 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② 전 건물주
전 건물주 ‘박모’씨는 2010년도에 합법적으로 8.9층을 중축하였으나, 건축자재를 가연성 자재인 목재를 사용하였다.

참고자료

· http://news.joins.com/article/22231923
· “제천 화재 참사 건물관리인 추가 송치”, 이민우 기자
·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7261
· “제천 화재, 계류 중인 소방법안…쏟아지는 국회책임론”, 장슬기 기자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0455
· “｢제천 화재 참사｣더 이상 ‘이쯤이야’는 안 된다.”, 강현석기자 외 4명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242211005
· 건축법 : 제 48조 4항, 제 52조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1628&efYd=20180209#0000
· 형법: 제 227조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8999&efYd=20180107#0000
· 소방시설법: 제 9조, 제 10조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299&efYd=20170726#AJAX
· “29명 사망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건”, 장영권 기자
·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7549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왜 컸나..원인 3가지“, 한지연 기자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122209062576736
· “69명 사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확정”, 손현수 기자
·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53074
· “법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손배액 121억원 산”, 최누리 기자
· http://m.fpn119.co.kr/131444
·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로 29명 사망... 28명 신원 확인”, 이지연 기자
· ‘https://www.bbc.com/korean/news-4244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