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사 레포트(경찰위원회의 역사적 의의 및 실질화 방안)입니다(19.5점/20점)

소개

2020년 2학기 한국경찰사 중간 대체 과제입니다.
20점 만점에 19.5점 받았고, 반에서 최고점수였으니 퀄리티는 믿으셔도 됩니다.
주제는 '경찰위원회의 역사적 의의 및 실질화 방안'입니다.

목차

I. 서론
II. 경찰위원회의 도입
III. 경찰위원회의 연혁
IV. 경찰위원회의 성격
V. 경찰위원회의 문제점
VI. 개선방안
VII. 결론

본문내용

경찰은 경찰 조직 내 직무 권력 남용 및 정치 편향적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시민감찰위원회, 자문위원회 및 경찰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위원회가 도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특히 경찰위원회는 당시 국회에서 경찰법 제정 당시, “내무부에 각계의 덕망있는 인사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를 두어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제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기하며 경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명확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민주경찰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다”라고 명시했을 만큼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에 핵심적인 기구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위원회들은 모두 자문기구에 불과한데, 법적 효력이 존재하는 심의 및 의결권이 있어 다른 위원회와는 다른 법적 위상을 가진 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행정안전부 또한 경찰법 제10조가 위원회의 사무를 독립적인 사무기관이 아닌 경찰청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위원회를 단순한 자문기구로 분류하고 있기도 하다. 이 뿐 아니라, 경찰위원회가 도입 목적과는 달리 법적 지위, 업무 범위, 권한 행사 등의 제도적 체계가 지나치게 미비하다는 지적 또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의 개선을 꾀하고, 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하여 경찰에 대한 실질적 통제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개혁위원회의 실질적 권고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경찰위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 도입되었는지를 살펴본 후, 현재 경찰위원회가 제대로 된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와 이를 토대로 분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법률
·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75조
· 「정부조직법」 제13조
· 「경찰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단행본
· 이윤정, 한국경찰사 근현대편, p276
· 이동휘 등 2인, “경찰과 법”, 경찰대학 출판부
· 학술 논문
· 박노섭·안정민, “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재정립 방안”, 「경찰법연구」(2017), 15(2), p.16-17
· 박재창·김유환·윤태범, “경찰옴부즈만의 바람직한 제도화 방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포럼 공동세미나 자료집」(2006)
· 김태명, “경찰옴부즈만 제도의 도입방안”, 경찰법연구 제5권 제1호(2007), 치안정책연구소. p.7
· 이기수,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1호(2020), p.139-151
·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 발표”(2017)
· 차주현, “지방분권이 지방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행정학회보」, 45(4), p.124
· 이상원, “한국의 경찰위원회제도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5권 5호(2013), p.180-189
· 기사
· 뉴스핌, 자치경찰 민주적 통제는 어떻게?…공염불 그친 경찰위원회 실질화, 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