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낙태)-중립의견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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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낙태죄라는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곤 하는데 내 생각에 이러한 문제에 임신을 한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입장에서 누군가의 선택을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법 또한 의도치 않은 강요성과 강제성을 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임신한 사람에게 넌 무조건 애를 낳아야 해 혹은 낳지 않아도 돼 한다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느껴졌다.

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의지가 있고 나의 자유의지가 소중하고 존중 받아야하듯이 상대의 자유의지도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며 그런 자유의지 아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강요이자 욕심일 수 있으니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상생의 합의점을 찾아 제시할 줄 알아야 할 듯 싶다.

대게 인공임신중절을 찬성하는 이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재생산권 등의 이유를 들며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자신의 생명권리에 대한 입장도 제대로 표명할 수 없는 사회 가장 최약자 중에 최약자에게 가하는 물리적 살인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인공임신중절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피임법들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 인공임신중절까지 가게 된 것은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피임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980007&memberNo=5246326&vType=VERTICAL
· https://blog.naver.com/sexpert88/220397397494
· 대한민국 청소년 임신율 24% (2012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https://blog.naver.com/intel007/220555688802
· 피임율 11% OECD 국가 중 최저
· 2010년 보건복지부 15세~44세의 가임기 여성들을 상대로 인공임신중절 상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들 중 낙태 수술 경험이 있다는 대답은 10명 중 3명 꼴(29.6%)로 나타났다.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14_0013109489&cID=10805&pID=10800
· https://blog.naver.com/h_hjungs/220907031793
·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주요결과
· KIHASA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ttps://data.kihasa.re.kr/infographic/infographic_view.jsp?brd_no=DATA_VISUAL&brd_seq=172&query=노인&queryString=YnJkX25vPURBVEFfVklTVUFMJmx2bDM9LTEmbHZsMj0tMSZxdWVyeT3rhbjsnbgmbHZsMT0tMQ==
· 인공임신중절(소파수술)
· https://blog.naver.com/dongwonhjh/221388535370
· 세계별 낙태통계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78108&ref=A
· 아기 시뮬레이터
· https://www.realityworks.com/products/realcare-baby
· https://www.youtube.com/watch?v=b1Nx1jSZeSw
· 독일 익명 출산제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1616398291014
·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