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발표안(공장총량제에관한시사적논점)

목차

1. 정의
2. 기대효과
3. 현황 및 최근 사례
4. 논의사항
5. 결론

본문내용

1. 정의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3년단위로 일정 허용면적을 정해 공장의 신증설 및 용도변경을 제한 하는 제도

법률적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1항 국토부장관은 공장…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그 신증설의 총허용량…제한할 수 있다.

시행 근거
.3년마다 행정규칙(국토부 고시)으로 그 세부 시행 기준을 제시.
.가장 최근은 2018-2020

2. 기대효과
수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권 과밀 정비 균형 인구와 산업

3. 현황
남는 면적총량
2015-2017년도 총량이 남았음.
현재 2018-2020계획에서도 매년 그 총량이 남아 이월되고 있는 상황

평택 미군기지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공장총량제와 무관한 대규모 산업단지 형성

참고자료

· 수도권 규제 정책 효과 분석 : 공장총량제를 중심으로, 안혁근, 한국정책과학학보 제12권 제3호, p55~78
· 이상대, 이혜령 (2018).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와 우리나라 수도권정책 및 특구전략의 전환. 이슈&진단(323), 1-26
· 이일영 (2019). 균형발전론의 귀환. 창작과비평, 47(1), 464-467
· 배진원, 김륜희, 권영환, 이미홍 (2019). 지역상생을 위한 중심지의 연계권역별 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 지역개발학회지, 31(3), 8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