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판례 평석 -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소개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판례 평석 -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6127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사실관계

III. 사안의 쟁점(원고의 주장)
1. 원고적격 인정 여부
2. 김해시장의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위법성 검토

IV. 판례의 태도
1. 원고적격 인정여부
(1) 1심판결
(2) 2심 판결
(3) 대법원 판결
2.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위법성 검토
(1) 1심법원
(2) 2심 법원
(3) 대법원

V. 환경행정소송상 원고적격에 관한 검토
1. 원고적격의 일반론
(1)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논의
(2) 원고적격에 관한 학설
(3) 판례의 입장
2. 사안에서의 원고적격 검토

VI. 원고적격을 인정한 경우 처분의 위법성 검토
1.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절차 미비 주장에 대한 판단
2. 제2종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주장에 대한 판단
3.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VII. 결론
1.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2.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위법성 검토

본문내용

I. 서론
언론에서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환경파괴 집단소송 파장 예고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확대를 주목하였다. 본 판결은 공장설립과 같이 수돗물의 상수원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상수원의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이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사안에서는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와 김해시장의 공장설립승인처분에 위법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이하에서는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패소자인 김해시장의 입장에서 쟁점에 대한 논거를 제시한다.

II. 사실관계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 140-8번지 일대는 원래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토지였는데, 자금사정 등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된 이후 채석장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5. 7. 19. 28개의 업체들이 그곳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김해시장에게 해당토지 등 그 일대 토지 합계 148,245㎡를 대상부지로 하는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김해시장은 2005. 11. 3.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의뢰하였고, 낙동강환경유역청은 ① 그 지역에서 약 2.4㎞ 떨어진 곳에 물금취수장이 있고, 약 2.7㎞ 떨어진 곳에 양산물금택지개발사업지구에 상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이하 ‘양산취수장’이라 한다)과 정수시설이 건설 중이어서 공장입지로서 적절하지 않고, ② 이 신청은2005. 6. 4. 이후 시행되고 있는 김해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위배되며, ③ 낙동강 원수(原水)를 상수원수로 이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양산시가 안정적인 상수원수 확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신청지를 대상부지로 하는 공장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상의 불가 통보를 하였다.

참고자료

· 창원지방법원 2006. 11. 2. 선고 2006구합1225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 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 낙동강 취수장 판결"로 살펴본 환경행정소송상의 원고적격 확대의 문제, 이준서,한양법학회, 한양법학, 2010년.
·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김향기,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