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l 민주주의와 정치 l 한국 민주주의 현황과 과제

소개

한국 민주주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열심히 조사하고 공들여 만들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1) 한국 민주주주의 개념
2)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⑴ 이승만과 제 1공화국
⑵ 4.19 혁명과 제 2공화국
⑶ 5.16 군사쿠데타와 제 3,4공화국
⑷ 광주민중항쟁과 제 5,6공화국
⑸ 민주주의의 성장
3)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
⑴ 박근혜 정부
⑵ 문재인 정부
4)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Ⅱ.

1) 한국 민주주주의 개념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국내외에 그 성립을 선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한 헌법을 채택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의 내용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제도이다.
누군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각 개인에게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충실이 다하여야 한다. 자신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이뤄내는 제도가 민주주의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1972년에 수립된 유신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유신주도세력 및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한 이데올로그들이 앞장서서 제창한 정치이데올로기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한 헌법을 채택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헌정을 유지해 오고 있다.

민주주의란 모든 정치권력이 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정치 원리로 하여 이러한 정치원리를 실천하기 위한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2)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우리 나라에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상이 들어온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이었다. 봉건적인 전제 군주 체제가 유지되어 가는 가운데, 개화파의 일부는 새로이 들어온 서양의 근대 사상을 수용하고 새로운 정치 체제의 수립을 주장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 일제에 의해 식민지가 된 직후에는 옛 봉건 왕조의 부활을 내세운 항일 운동 세력이 있었으나, 3.1운동이 일어날 무렵부터는 모든 항일 투쟁 세력은 새로이 민주적인 국가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을 임시 헌장을 통해 분명히 내세우고 있었다.

즉 일제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과제는 해방과 민주적인 정부의 수립이라는 데에는 다른 의견이 없었다. 해방이 된 후 3년이 지나서야 수립된 대한민국 역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수립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주로 우리 나라 민주주의가 어떠한 희생과 고통 속에서 성장해 왔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정치사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민주주의 이론과 그 실상 김진윤 저 중문 2013
· https://prezi.com/fkmibi9rrbfh/presentation/
· http://blog.daum.net/lovelybe/25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701&docId=277553217&qb=67CV6re87ZicIOygleu2gCDtlZzsnbw=&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1&pid=TfxLalpVuFKsss8fv9lsssssswl-082062&sid=2TisO1L9So/1Wvrp1PEO3Q%3D%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