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윤리와 철학(병역비리)

소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윤리와 철학(병역비리)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병역비리 사례

Ⅱ. 본론
1. 사례분석
2. 윤리적 원칙 심사표(EPS: Ethical Principles screen)
3. 병역 이란?
4.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실태
5. 병역제도의 종류
6. 병역 비리의 현황
1) 1950 ~ 1960 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 ~ 현재
7. 병역 기피하는 원인
1) 성별의 문제
2) 현물세의 차이발생(기회비용)------->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3) 기간의 효율적 활용의 미비
4) 현역과 대체복무자의 형평성 차이 인식의 확대
5) 특권층의 병역제도 악용
6) 사상의 문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실태
우리나라의 현행병역제도는 헌법 제 39조 제 1항의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거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는 규정과 병역법 제3조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다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따라 징병제를 체택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에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나라 병역의무는 남자에 한정되며 복무기간은 24-28개월으로 비교적 긴 의무기간을 가진다. 징병제를 채택한 60여개 국가 중 한국은 세계 6-7위의 긴 복무기간을 설정한 국가이다. 병역의 종류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이 있다. 이러한 병역에 필요한 병역자원을 충원하기 위한 징병검사는 신체검사, 사회전공 분류 및 인성검사 등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내리는 병역처분은 최종 확정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현역입영대상자와 보충역 대상자에 대하여는 각 개인의 신체등급과 학력, 연령 등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병역의 종류가 결정된다.
이때 징병검사자는 개인의 연령, 신체적 조건, 학력, 자질, 복무연차에 따라 현역, 보충역, 제2 국민역으로 나뉘며, 이외에 병역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면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징병검사에는 학력과 신체조건이 절대적인 선별 기준으로 작용하는데 현역입영대상자의 학력수준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군의 전투력 증강을 위해 전문지식을 보유한 우수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현역병입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19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역병 입영자 가운데 대재,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무려 72%인 것을 본다면 사병업무에 비교해 과다한 질적수준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유용원기자의 군사세계 http://bemil.chosun.com/
· 김상석 지음 [반갑다,군대야]
· 2003년 11월 kbs뉴스
·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 임헌만 “병역정책의 형평성 분석모형의 정립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2003) 병무청, 『병무연보』 2000, 2001.
· TV 리포트 온라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