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계구조,갈등전개과정,군사기지 갈등,정부간 관계,갈등의 원인,갈등 당사자,갈등 전개 과정

목차

1. 개요
2. 갈등관계구조
3. 갈등전개과정
4. 사례분석

본문내용

1. 개요
군사기지 갈등의 성격
시설이 입지할 지역사회의 반대운동으로 시작되는 입지갈등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 적절한 갈등관리 필요
제주 해군기지는 2015년까지 9천700여억원이 투입돼 해군 함정 20여척과 최대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다.

.정부간 관계에서의 역할

.갈등의 원인
- 정부간 관계의 상호의존적 구조
- 입지선정기준 및 절차
- 경제적 비용편익
- 선출직의 이해관계
- 비선호시설 ‘이익’갈등 & 평화와 안보 ‘가치’갈등

2. 갈등관계구조
갈등 당사자
중앙정부 : 국방부(해군)
지방정부 : 제주도청, 제주도의회
지역주민 , 단체 : 강정마을반대대책위, 종교단체, 환경단체

3. 갈등전개과정
갈등 전개 과정 01. 갈등 발생기 (1993.12 ~ 2007.03)
1995.12
해군전략 사령부 : 신설계획 보도

2002.10
화순항 후보지선정발표
→ 여론조사&반대결의문
→ 건설유보

2005.01
평화의 섬 지정

참고자료

· 고경민(2012). 『국책사업 갈등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제주해군기지 갈등 사례』
· 서휘석, 김길웅(2011). 『군사시설 입지갈등의 단계별 원인분석과 갈등관리 전략에 관한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 고종협, 권용식(2009). 『제주 해군기지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국회예산정책처(2014). 『공공갈등관리 사례분석과 외국의 공공갈등관리제도 조사』
· 오상준(2011). 『국방정책의 갈등형성요인에 관한 연구:제주 해군기지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 임정빈(2012). 『국책사업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