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NGO의 관계

소개

"정부와 NGO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
2. 정부 - NGO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
3. 자원의존 모형에 의한 정부 - NGO 관계
4. 정부-NGO 관계의 유형별 분석
5. 결론 : 바람직한 정부와 NGO의 관계정립

본문내용

■ 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

․ NGO는 민간의 자발적 보조만으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 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식과 경로는 정부-NGO 관계에 중요한 함의를 가짐
․ 정부의 보조와 영향력 행사로 인한 개입은 NGO의 비국가적, 자발적 특성을 변질시킬 수 있으며, NGO조직의 관료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1. 위탁계약 또는 직접적인 자금지원

2. 간접적인 지원
- 각종 세금감면 혜택
- 특별우편요금 적용
- 정부 발주 사업에 대한 특혜 등
ex) 병원, 양로원, 초․중학교, 직업교육 등 분야에서 세금감면혜택이 영리단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 주요 원인

․ 선진국 비영리단체의 수입원 및 재원조달방식 : 수익사업(63%), 민간기부금(22%), 정부보조(8%), 투자소득(7%). 수익사업의 43%는 정부에 판매한 것으로 국가에 의한 직․간접적 지원이 소득의 35%를 차지

․ NGO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부보조 증가추세 :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와 정부의 재정적자에 따른 정부업무의 민간위탁 및 민영화 확대

3. 우리나라에서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
① 공개경쟁 :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각종 정부기관이 공개모집과 경쟁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
② 협상계약 : 정부의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일부 공공업무에 대해 단독 혹은 몇 개의 NGO 중의 하나와 협상계약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
③ 단체설립 지원 : 시대적 요청으로 일정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해 정부가 단체의 설립부터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형태. 과거 에너지시민연대와 쓰레기문제를해결하는시민운동협의회가 이러한 방식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었음
④ 특별지원 : 새마을운동처럼 특별법에 의해 특별한 단체에 배타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제정 이후 실제적인 지원이 거의 중단되었으나 아직도 관련법이 살아있고 지방적 차원에서는 지원이 계속되고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