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과 사회복지법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

소개

사회복지법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과제입니다.

사회복지법이 실제 본인에게 미친 영향을 가감하여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2.독일의 사회보장법
3. 미국의 사회복지입법
4. 일본의 사회복지법 역사

II.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Ⅲ. 사회복지법이 나에게 미친 영향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의 현재를 이해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다른 선진 국가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이 형성되어온 역사적 과정과 특징을 이해하고, 현재의 사회복지법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서술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1)엘리자베스구빈법 이전의 사회복지형성과정
영국에서의 사회복지법은 공공부조 분야에서 노동통제적 입법 형태로 시작되었다.
(1)노동자법:1351년 제정
`종교는 국가에 종속하여야 한다‘는 국가만능론에 최초로 영향을 미친 법이다. 농촌노동력을 해결과 임금상승을 야기하는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하였다.
(2)걸인과 부랑자처벌에 관한법:1531년 제정
노동력이 없는 빈민들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일을 하도록 하였다. 5∼14세 사이의 빈곤아동들이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도제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3)장인법:1562년 제정
-임금, 노동시간, 도제제도를 법으로 명시하고 떠돌이는 중노동에 처하였다.
(4)빈민구제법:1576년에 제정
-노동력이 있는 빈민이 빈민구제를 원할 때는 반드시 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2)구구빈법
①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은 1601년 소위 `구구빈법‘또는 `엘리자베스구빈법’을 제정하였다.
②제정된 지 300년이 지났지만 영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법은 공공부조제도의 기초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정주법
빈민들의 도시유입을 막기 위해 1662년 교구에 정착해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다.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 결과적으로 과밀지역에는 단기고용이 증가하였다.
4)냇치벌법 또는 작업장 조사법
빈곤자와 실업자도 기회가 주어지면 국부의 원천이 된다고 봄
5)길버트법
1782년, 길버트법은 구빈법 개혁조치의 하나로, 일종의 작업장 개선운동이었다.

참고자료

· 김기원,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복지법제론』(3판; 나눔의 집,2007), 60-108쪽.
· 곽효문(2000), 조선조의 사회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v2, 한국행정사학회, 197-192쪽.
· 김기원(2000),『공공부조론』, 학지사, 137-180쪽.
· 김학수(1998), 사회보험법 연구, 『법학연구』,v11,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5쪽.
· 신섭중 외(1996),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136-196쪽.
· 신섭중 외(2001), 사회복지 법제론, 대학출판사, 133-166쪽.
· 유성호(2001), 한국과 미국의 『노인복지법』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v14, 141-149쪽.
· 이학춘ㆍ위성종(2000), 사회보장법, 대명출판사, 123-187쪽.
· 임정평(1996), 사회보장법의 체계와 과제,『법학논총』, 제22집,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6-3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