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손의 정의와 기능 그리고 정부실패

소개

"보이는 손의 정의와 기능 그리고 정부실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보이는 손의 개념
3. 시장실패
4. 정부개입
5. 정부실패와 원인
6. 정부실패 사례
7. 정부실패 해결방안
8.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최초, 개인에서 시작하여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속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 만능시대를 이뤄가다가 난해한 여러 문제로 인해 시장 실패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 후 시장 실패를 바라본 정부 입장에서 정부개입을 선택하고 여러 분야로 개입을 하게 되지만, 그 역시 완벽하지 못하기에 사회에는 혼란을 초래하였고. 혼합경제체제를 가져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조는 왜 정부개입을 하게 되었는지, 왜 정부개입이 실패를 맛보았는지 세밀하게 연구해 볼 것이다.

2. 보이는 손의 개념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손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즐겨 쓰는 손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1776년 발간한 국부론(國富論)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자유경쟁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된 가격에 의해 생산·분배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현상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격 또는 시장 그 자체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기도 한다.
반면 ‘보이는 손(visible hand)’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집접 나서서 계획과 통제에 의해 경제문제를 해결할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정부를 보이는 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빈부의 격차는 개인의 잘못인가 아니면 제도의 모순인가,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가, 농업을 포기(또는 보호)할 것인가 등에 대한 논란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은 규제만이 해결책인가, 공기업 민영화는 필요한가, 주택구입은 투자인가 아니면 투기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3. 시장실패 (불완전경쟁, 외부성, 공공제)

가격기구가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실패하는 경우를 가르켜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3-1. 불완전경쟁의 존재 독과점은 불완전한 경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주요산업은 거의 다 독점화되어있다.

참고자료

· 시장과 정부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