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제도의 예 (영리병원의 허가)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한 보고서입니다.

소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제도의 예 (영리병원의 허가)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한 보고서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입장
2. 영리병원의 허가를 반대하는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데 ‘의료’라는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전근대사회에서도 그러했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의료가 가지는 비중은 의,식,주의 보장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적 의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을 토대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한 공공의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어느 병원에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제주녹지병원의 영리병원 허가라는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 수십 년간 빙영리부문의 성장은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저출산문제 등의 이유로 인구의 수는 감소추세에 들어서는 상황이며 이와 반대로 복지를 비롯한 비영리 부분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급의 과다까지는 아니지만 늘어나는 공급을 수요가 따르지 못하는 형국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런 형국은 공적자금의 부족과 세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건강보험제도 분석 및 고찰, 의료정책연구소, 2005, 유승윤 외
· 해외사례로 본 영리법ㅈ인 병원 도입방안 2007.10.17. 고은지
· 조홍준, 제주 영리병원의 미래, 미국의 불행한 현실을 말한다. 2008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 시사in www.sisas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