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자료)) 호주의 외국인 메디케어 의료세 납부와 약제 재평가제도 운영 성과 - 호주 의료이용 체계

소개

"((추천자료)) 호주의 외국인 메디케어 의료세 납부와 약제 재평가제도 운영 성과 - 호주 의료이용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외국인의 호주 메디케어 의료세 납부
1. Medicare levy 개념
2. Medicare levy 납부 면제 대상
3. 단기체류 외국인이 납부 면제를 받으려면 위의 Medicare levy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면서 이와 동시에 부양가족이 없거나, 모든 부양가족도 마찬가지로 위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야 함
4. 단기체류 외국인이 호주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일부터 메디케어 신청 자격 및 Medicare levy 납부 의무를 갖게 됨
5. Medicare levy surcharge 추가 납부
6. MLS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입된 추가 의료세이지만, 메디케어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이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Medicare levy와 MLS를 모두 납부해야 함
7. Medicare levy surcharge 납부 의무가 있는 외국인(연 소득이 $90,000, 또는 가족 합산소득이 $180,000보다 많은 경우)
8. MLS는 호주 정부가 내국인의 민간건강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에서 민간환자(private patient)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보장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9. MLS 납부를 면제해주는 민간보험 상품은 내국인 보험 상품(Resident cover)에 한정됨

II. 호주 약제 재평가제도 운영 성과
1. 알츠하이머 치료제 재평가 결과(2012년)
2. 심방세동의 항응고 치료제(Anticoagulation Therapies in Atrial Fibrillation) 재평가 결과(2012년)
3. 약제 재평가제도의 재평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호주 영주비자를 신청한 후 1년짜리 임시 메디케어 카드를 받게 된다. 신청한 영주비자(ENS)의 경우 승인 소요시간이 평균 12개월이고, 서류신청을 한 날짜로부터 소급하여 동일한 호주의 메디케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이 승인되면 영구 메디케어로 업데이트된다. 5년 동안 호주에서 소득을 올린 외국인 노동자로서 납세의 의무만 다할 뿐 병원에 가지 않은 건강한 사람은 세금에 대한 권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소득 신고 기간에 Medicare Levy에 대해 2%의 세금을 공제하지만 납부하는 세금액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다. 감기도 걸리고 자주 아파야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호주의 의료시스템을 체험하고 나면, 한국 의료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 한국에서 감기에 걸리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접수를 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바로 치료하고 끝이다. 우리가 만나는 한국의사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 전문의이다. 전문의이기 때문에 바로 진단을 내리고 치료해 주는 논스톱 서비스다.

<중 략>

I. 외국인의 호주 메디케어 의료세 납부
세금은 호주 정부로 하여금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인과 사업체가 호주 정부에 납부하는 돈이다:
세금은 보건 의료, 교육, 국방, 도로 및 철도, Centrelink – Services Australia 의 사회보장 및 기타 보조금에 사용된다. 호주인으로서 우리는 세금 징수를 통해 지원되는 우수한 보건 의료 제도, 양질의 교육 및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예, 공원과 놀이터)을 누리게 된다.
납부하는 세금 액수는 세제 목적상 호주 거주자인지의 여부, 소득 액수, 직업이 두 가지 이상인 지의 여부, Tax file number (납세자 번호, TFN) 보유 여부 - 이것은 고용주를 위해 일을 시작한 후 그들에게 알려야 하는 개인 참조 번호다. TFN을 갖기 전에 일을 시작할 경우, 28일 이내에 취득하여 고용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는 귀하에게 지불하는 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

참고자료

· 호주의 의료시스템, 불편한 공짜, Anna Lee 2019.8.20. https://brunch.co.kr/@annaingoldcoast/13
· https://www.ato.gov.au/Individuals/Medicare-levy/
·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ervices/medicare/medicare-entitlement-statement
· https://www.privatehealth.gov.au/health_insurance/surcharges_incentives/medicare_levy.htm
· Australian Government. Review of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Anti-dementia Drugs to Treat Alzheimers Disease [Internet]. Canberra ACT: Department of Health; 2012 [cited 2020 May 30]. Available from: http://www.pbs.gov.au/info/reviews/anti-dementia-drugs
· Australian Governement. Review of Anticoagulation Therapies in Atrial Fibrillation [Internet]. Canberra ACT: Department of Health; 2012 [cited 2020 May 30]. Available from: http://www.pbs.gov.au/info/publication/factsheets/shared/anticoagulation-review.
· Australian Government. Review of Anticoagulation Therapies in Atrial Fibrillation [Internet]. Canberra AC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2012 [cited 2020 May 31]. Available from: http://www.pbs.gov.au/reviews/atrial-fibrillation-files/report-anticoagulatio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