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법적/ 윤리적 쟁점 사례와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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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0.26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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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의 법적/ 윤리적 쟁점 사례와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의의
2)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Ⅱ. 본론
1. 사례
1) 사례1-해외사례
2) 사례2-N번방
2. 문제점
3. 현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의의
주로 성의 묘사 에 있어서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지칭할 때 사용된다. 결국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아동에 관한 “포르노그래피”라기 보다는 아동의 성적 행위를 다룬 표현물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고 일반 포르노그래피의 경우보다 넓은 범위의 성 표현물
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목적(제 1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정의(제 2조)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중앙일보] "아기도 찍힌 아동포르노 1200만건 확산…실리콘밸리가 방치"(2019.10.1)
부산일보] “N번방 갓갓”(2020.6.23)
이현우(2015)_현행법상 아동 포르노그래피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박경신(2013)_가상아동포르노그래피 규제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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