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육아휴직제도와 사회적 보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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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10.23 최종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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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란 출산 이후 일정 기간 부모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당시 육아휴직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은 1년 이내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적인 규정이었다. 1995년이 되어서야 근로여성과 그 배우자가 육아휴직의 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양육을 위하여 근로여성을 대신하여 그 배우자가 육아휴직의 신청자가 될 수 있다’고......

<중 략>

참고자료

· 육아휴직의 정책효과에 관한 분석: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정의룡,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4, No.4, 2018.11.30, p145-154
· 임신 및 출산한 직장 여성에 대한 괴롭힘(maternity harassment) 방지를 위한 일본 법제의 동향 및 시사점, 이승현, 임성철, 법학논총 제45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09., p7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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