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수사지휘권 발동의 의미

소개

"검찰개혁과 수사지휘권 발동의 의미"에 대한 내용으로 수사지휘권 관련한 사회정 논쟁점 위주로 작성하였으니 유익한 자료할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자료는 어느 특정 집단이나 진영에 대한 지지나 비난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아닌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검찰개혁!

Ⅱ. 수사지휘권의 개념과 발동의 의미

Ⅲ. 3차 수사지휘권 발동에 나타난 논쟁점
1. 먼저 수사권발동에 대한 근원의 신뢰성 문제이다.
2. 둘째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한 위배와 지휘권 발동의 근거 부재이다.
3. 셋째 개인적 감정이나 사감에 의한 지휘권발동의 문제이다.
4. 넷째 모욕이나 명예를 훼손하고 직권남용의 지휘권 발동의 문제이다.

Ⅳ. 합리적 수사지휘권 발동을 기대하며

본문내용

Ⅰ.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검찰개혁!

검찰의 개혁은 우리 정부 역사의 숙원과제였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인 사안이다. 현재의 검찰개혁의 모습은 검찰권한의 대폭적인 분산과 공수처의 설치 특수부의 권한축소 경찰에 대한 기소권의 부여 등 몇 가지의 주요한 사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과연 검찰개혁의 핵심적 요소이고 가치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든다. 제도와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라 우리의 검찰 조직이나 구조 임무 수행등과 관련하여 후진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든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개혁에 대한 큰 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고 이제 공수처의 완성에 단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검찰개혁은 무엇일까? 우리의 검찰구조와 제도가 과연 후진적이어서 검찰의 조직과 구조 임무에 대하여 나누고 쪼개고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은 지울 수가 없다. 조직이 후진적이라면 조직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개선하면 된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검찰제도가 후진적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만약 우리의 검찰제도가 후진적이지 않은데 이러한 구조와 조직에 대한 개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검찰개혁의 방향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치에서 완전한 중립적인 검찰의 운영 등은 검찰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서 발생된 문제라는 생각이 더 핵심적인 현재의 검찰의 주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사설] 신라젠·라임 사건, 권력 개입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 중앙일보
· ‘라임·윤석열 의혹’ 관련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에…국민들 여론은? / 동아일보
· 수사지휘 받은 윤석열 “비호세력 단죄” 입장문 직접 썼다 / 국민일보
· [사설]초유의 수사지휘권 남용… 권력비리 수사 막으려 檢 독립 허무나 / 동아일보
· [사설] 추 장관 수사지휘권, 시기와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 / 중앙일보
· [사설] 秋법무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총장의 수사 뭉개기` 근거는 있나 / 매일경제
· [사설]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취지, 검찰은 공정한 수사로 입증해야 / 경향신문
· [사설] 사기범 폭로에 또 수사지휘권…‘검찰독립’ 치명타 / 경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