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논쟁과 대응방안

소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이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면서 국민적 국제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읍니다. 아직 북한의 정확한 피격경위에 대한 해명이나 우리와의 공동조사제안에 아무런 답이 없지만 국가란 무엇이고 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실체에 대하여 고민이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민간인 더구나 공무원에 대한 총격살해와 시신훼손 유기는 북한의 실체를 그대로 반영하는 사실입니다. 해수부공무원의 월북여부와 우리정부의 태도 등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분석자료이니 소중한 참고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참고로 이글은 이념이나 진영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적 의견을 보고서로 작성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목차

Ⅰ. 프롤로그

Ⅱ.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개요

Ⅲ.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쟁점
1. 월북인가? 표류인가?
2. 군의 무기력하고 소신 없는 대응
3. 해경의 월북에 대한 결론의 의문점
4. 정부의 대응과 태도

Ⅳ.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본질과 향후대책

본문내용

Ⅰ. 프롤로그

21세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많은 부침이 있는 지정학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은 과거의 우리 역사에서도 그래 왔듯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명제로 남아 있다. 특히 대륙의 세력과 해양의 세력이 접하는 한반도는 열강들의 관심과 이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세력관계가 형성되고 전개되어 왔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분단국가의 특성에서 오는 다양한 형태의 불안과 긴장은 때로는 고조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해의 무드를 타기도 한다. 그러나 주요한 흐름의 하나는 체제의 경쟁 속에서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긴장과 갈등의 다양한 모습들이 과격하고 무자비한 폭침이나 포격의 형태로 전개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고한 생명을 가차없이 종이처럼 처분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양한 형태의 무기체계의 개발로도 나타나는데 장사정포나 대륙간 미사일체계의 구축이나 해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가공할 무기들이 위협의 주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더하여 체제의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다양한 형태의 위협수단들에 더하여 핵의 개발과 보유로 이어져 언제든 한반도는 유사시의 전쟁 위협이 일상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체제의 전형이다. 간헐적으로 시간을 두면서 핵의 실험과 미사일 발사 함대의 포격이나 장사정포의 침범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의 피해도 발생하였으며 국제법규상 도저히 용인되지 않는 인명 살상들도 있어 왔다.

참고자료

· [사설] 당국 피격 공무원 조속히 실체적 진실 밝혀야 / 일간투데이
· [사설] 북한군 피격 공무원… 진상규명이 먼저다 / 아시아투데이
· [사설] 북한 눈치 보며 끌려다니는 문 대통령, 실망스럽다 / 중앙일보
· [사설] 해경 '월북' 발표에도 의문점 많아, 北 공동조사 응해야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