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재난지원금 문제점과 수정방안 파급효과

소개

"2자재난지원금 문제점과 수정방안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재난지원금 지급 항목 및 각 항목에 대한 지원 규모
2) 각각 항목별 지원 대상 선정 및 지급 방식의 결정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코로나 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 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버팀목”으로 본 레포트에서 기존의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우리가 새롭게 수정하여 디자인한 패키지 중심으로 작성하려 한다.

<중 략>

긴급재난 지원금의 예산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중요 요소 중 하나이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한국보다 높은 수준의 부채를 유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에서 한국 통화 ‘원’보다 높은 단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들은 부채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도 더욱 많은 화폐 생산을 통해 어느 정도의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의 원화는 다르다. 똑같이 우리나라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아무리 많은 화폐를 생산해 내어도 나라의 건전성이 의심이 든다면 화폐의 가치는 잃고 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는 어느 정도의 부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아야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IMF의 경우 결국 이러한 부채들이 쌓여 기업들이 무너지고 경제가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물론 너무 많은 부채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위험 할 수 있지만 그 위험을 겪기 전 많은 서민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IMF와는 반대로 기업에 의해서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 의해 경제가 붕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정 기간 세율 조정을 통해 국가 부채에 대한 고민과 코로나 지원금에 있어서 금액 지원 후 연말에 작년과의 소득비교를 통한 세금 회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독일의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한국노동 연구원
·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성과분석 보고서>,자료제공 한국고용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