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의 쟁점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0k

소개

한미 방위비 분담의 쟁점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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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동맹이론과 방위비분담 요구
2. 11차 SMA 협상 경과
3. 한미방위비 분담의 쟁점과 문제
1)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SOFA 개정 연계
2)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주체
3) 유효기간과 국회의 통제
4)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
4. 한미방위비 분담에 관한 합리적인 정책적 방향
1) 증액요구에 대한 사전 전략 수립 및 대응
2) 방위비분담 관련 제도 개선
3) 국민 의견 수렴 및 시민사회와의 연계 강화
5.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과 미국은 영원한 혈맹관계로 직간접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한반도에서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서 피를 흘린 고마운 이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정전상태이지만 한미 방위비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어 지금까지 일정부분의 방위비를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8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되며, 군사건설을 단계적으로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 전용문제는 명문화 하지는 않되 관행대로 인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측은 이 같은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국내 물가 상승률인 2.5%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의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중 사용하지 않고 모아 둔 8천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평택기지 건설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우리측은 한미 연합전력 강화를 위해 갹출한 자금이라며 투명한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오는 2009년도 이후부터 방위비 분담금 지급 방식을 현행 현금 지급에서 현물 지급으로 바꾸는 문제를 미국 측과 협의 중이나, 미측이 기존의 총액지급 방식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 부분 또한 미국측과의 조율에 있어 다소 마찰을 빚고 있다. 한편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8차 방위비분담 특별헙정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판 대미조공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원천 무효라며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불법 축적 및 전용 합의를 전면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제11차 한미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pecial Measure Agreement: SMA)을 위한 협상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7차 협상이 두 달여 지체되다가 3월 17~19일 미국에서 열렸지만, 양국의 의견차가 나타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3월 31일 갑자기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었으나, 4월 2일 미 정부가 공식 부인 하였다. 3월 31일(미 현지 시각) 에스퍼 국방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보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협상팀의 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SNS에 ‘김칫국 마시다’라는 내용을 적음으로써 SMA 타결설을 간접 비판하였다. 이 장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의 쟁점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박기학,2009, 평화․통일연구소,상임연구위원,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 박원곤, 2020, 아산정책연구소, 제11차 한미방위비 분담협정 협상: 경과, 쟁점, 전망과 대응
· 이수형, 2019,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나토와 한미동맹의 방위비분담 쟁점
· 국방부 보도자료, 주한미군 방위비협상, 29~30일 서울서 개최 (‘08.10.26, 매일경제),
· 한미 방위비협상, 연내 타결될까 (’08.10.27, 아시아경제),
· 한미 ‘방위비 분담’ 방식 혁신 필요 (‘08.9.16, KBS 뉴스) 등 국내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