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정리

소개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전반적 성격과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과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치열한 논박이 있었습니다.
본 글은 그 해석과 상호비판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1. 탈상품화, 계층화, 탈가족화 개념을 설명하고 한국 복지정책의 예를 들어 설명
2.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복지 복지체제의 특징을 비교 설명
3. 김연명이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국가복지의 확대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설명
4. 조영훈이 한국의 복지체제를 신자유주의체제로 전망하는 근거 설명
5. 남찬섭이 한국의 복지체제를 보수주의복지체제로 전망하는 근거 설명
6. 김연명, 조영훈, 남찬섭의 한국 복지체제의 전망에 대한 시각을 비교하여 설명

본문내용

애스핑 앤더슨은 복지국가의 새로운 판별 기준으로 탈상품화, 계층화, 탈가족화를 제시하였다. 먼저 탈상품화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내다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주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탈상품화란 복지국가의 급여가 하나의 권리로서 지급되어 개인이 시장에의 의존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복지국가가 형식적으로 공공부조나 사회보험과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개인을 시장의존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야만 탈상품화 효과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노동은 상품으로 변화된다.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노동은 시장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구매하거나 구매된다. 노동자는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하며 자신의 유일한 소득 원천은 자신의 노동력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업보험이나 연금제도 및 정부가 시행하는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노동력의 상품화 정도를 경감시킨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포함한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노동력의 탈상품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탈상품화의 기여하는 정도는 다르다. 연금수령액이 많은 사학연금의 경우, 탈상품화 지수가 높게 나타나지만 연금수령액이 낮은 국민연금은 그에 비해 탈상품화 지수가 낮다. 연금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역시 노동력의 탈상품화에 기여한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2017년 기준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이런 실업급여는 개인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탈상품화와 관련이 있다.

참고자료

· Esping-Andersen, G(1990),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olity Press, 박시종 역(2007), “복지 자본주의의 세가지 세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Esping-Andersen, G(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 Press, 박시종 역(2007), “복지체제의 위기와 대응”,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연명(2002a), “김대중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김연명(편) (2002),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1」, 인간과복지
· 김연명(2002b), “‘국가복지 강화론’ 비판에 대한 재비판과 쟁점”, 김연명(편) (2002),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1」, 인간과복지
· 김연명(2013),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남부유럽 복지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조사연구』, 제36권, pp.27-59
· 남찬섭(2002a), “경제위기 이후 복지개혁의 성격: 구상, 귀결, 복지국가체제에의 함의”, 김연명(편) (2002),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1」, 인간과복지
· 남찬섭(2002b), “‘신자유주의론’의 내용과 평가: 조영훈의 입장을 중심으로”, 김연명(편) (2002),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1」, 인간과복지
· 남찬섭(2002c),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경험적 연구: 에스핑앤더슨의 기준을 중심으로”, 김연명(편) (2002),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1」, 인간과복지
· 조영훈(2002a), “유교주의, 보수주의, 혹은 자유주의? 한국의 복지유형 검토”, 김연명(편) (2002),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1」, 인간과복지
· 조영훈(2002b), “현정부 복지정책의 성격: 신자유주의를 넘었나?”, 김연명(편) (2002),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1」, 인간과복지
· 조영훈(2002c), “혼합모형? 김연명의 복지국가 유형론 평가”, 김연명(편) (2002),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1」, 인간과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