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문제점,신자유주의.민영화,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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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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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자유주의의 의도는 처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이라고 해서 개인의 자유를 위해 등장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둘씩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 자유주의 문제점
민영화
먼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민영화입니다.

민영화란
민영화는 국가 소유의 공기업, 상품과 서비스를 사적 투자자에게 파는 것입니다. 민영화 대상에는 은행, 철도, 주요 산업체, 유료 고속 도로, 전기, 학교, 병원 그리고 심지어는 상수도 시설도 포함됩니다.

종종 요구되는 효율성의 증대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는 주로 몇몇의 손에 부를 집중시키며 대중들이 수요를 위해서 보다 많은 지출을 해야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민영화가 되기시작하면 그 기관을 시작으로 여러 공기관들이 민영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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