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 국제법 관련 쟁점 남북 경제협력의 특수성(이중성) 및 관련 국제법을 중심으로

소개

국제법 과목 과제입니다.
과제 점수 A나왔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
2.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
3. 남북 경제협력의 특수성
4. 남북 경제협력의 국제사회에서의 시각
5. 남북 경제협력의 국제통상에서의 마찰 가능성
6. 남북한 경제협력의 문제와 국제법
가. 남북한 경제협력의 이중적 성격의 문제
나. 국제법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11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 아세안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CEO 서밋’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행상에서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비랜드 엔터프라이즈 짐 로저스 회장은 “10년 또는 20년 후 머지않아 38선이 무너지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특수성을 가지는 한국이 자국의 자본력과 우수한 기술력 등과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경제 부흥을 이끌어내고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될 수 있다.

이러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남한과 북학의 경제협력을 큰 기대감과 함께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은 1988년 ‘7 •7 특별선언’을 통해 북한과의 교역을 허용한 것을 통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시작됐다.

<중 략>

남북 간의 경제적 협력은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을 위해서, 동북아 차원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북한 내부에서도 경제협력에 대한 유인이 큰 상황이다. 또한 한국 경제 차원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경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한반도의 특수성을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가 협력할 경우에 기준 혹은 규율로 적용되는 국제법을 적용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며, 이 점은 곧 남한과 북한 사이의 협력이 다른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보다 불안전한 성격을 내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이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의 문제점과 필요성, 그리고 현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과제 즉,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국제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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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연구원(2017), “남북경제협력의 정상화 과제-AGAIN, 남북경협”
· 현대경제연구원(2017), “남북경협을 통한 통일경제 토대 조성-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 이규석(2011), “남북한 경제 협력 사업의 성과와 과제: 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주봉호(2014), “제 7장 남북 관계의 성찰과 발전방향 모색” 『한국통일전략학회』 pg. 185-235(51 pages)
· 김중호(2011), “한반도에서의 남북 및 국제 경제협력” 『한반도선진화재단』 pg.291-293(3pages)
· 엄주현(2017), “경제연구분석에 기초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통일인문학』 pg.235-272(38 pages)
· 성상현, 이종건(2012), “경제위기와 남북 기업 활동의 협력 방안” 『벤처차업연구 제7권 제-2호 (통권24호)』 pg.91-99
· 김치욱(2014), “남북 경제협력의 네트워크 구조와 시사점: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pg.93-130(38 pages)
· 이강복(2014),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저해요인 분석” 『한국동북아농촌』 pg.263-284(22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