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 실질 사례분석, 수입의 경우] 실질 사례의 무역 클레임 (국내기업 수입)

소개

한국 기업의 수입의 경우입니다.
클레임 제기가 다소 의문스러워서 레폿으로 다뤘
는데~.!
하여간 읽어 보시기 바람다....^^*

목차

실질사례로 보는 무역 클레임

Ⅰ 판정요지

Ⅱ 판정내용
◆ 판정주문 ◆
◆ 신청취지 ◆
◆ 판정이유의 요지 ◆
1. 당사자들의 주장
2. 증거자료에 의한 내용종합
3. 판 단

Ⅲ 결론

Ⅳ 사전에 승소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1. 서류의 진위여부...가짜일시 - 승소하기 위해서는
2. 서류의 진위여부...진짜일시 - 승소하기 위해서는
3. 클레임에 대한 개인적 결론

본문내용

본 중재의 주요쟁점인 1995년 8월 12일 작성되었다는 비망록(제2호증)은 검사증명서 발급일, 선적일자 연장, 물품의 선적일자 등 일정별 진행상황으로 보나, 신청인이 같은 날 발행한 두 가지 문서에 검사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점과 피신청인 상호(商號)가 일치하지 않는 점등으로 볼 때 사실인정이 불가능하다. 또 다른 쟁점인 1996년 7월 15일 발행되었다는 300,000달러 클레임에 대한 합의서(제4호증)도 그 금액의 만고 적음을 떠나 피신청인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답변 내지 의견진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역시 사실인정이 불가능하다 하겠다. 더구나 피신청인이 인정한 불량원단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이미 15,000달러를 클레임 배상액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일부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분명히 본 건과 다른 별도의 거래 건으로 90,000달러를 선수금으로 받았다고 인정하였다. 신청인의 주장대로라면 엄연히 300,000달러라는 채무 불이행 금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수금을 주고받았다는 것인데, 피신청인이 실제로 고액의 채무자라면 기존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거래대금을 채권자에게 선수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국제거래 관행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