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리포트] A+ 국제통상&무역 보고서 (덤핑, 반덤핑)

소개

국제통상 과목에서 A+ 성적을 받은 리포트 제출 자료입니다.

실제 논문과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를 바탕으로한 덤핑, 반덤핑, 우회덤핑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기때문에 무역 관련 지식습득, 보고서 제출 등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A. 덤핑
B. 반덤핑
C. 우회덤핑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글로벌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자본, 기술 등을 거래하는 무역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라마다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에 맞는 물건이나 기술을 거래하며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가와 국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거래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불이익이나 피해는 없는 지 등 모든 거래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며 진행할 필요가 있다.
무역거래에서는 덤핑, 반덤핑, 우회 덤핑의 행위가 발생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3가지 행위가 무엇인지 정의하며, 한-미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각 행위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이 행위들이 무역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것인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A. 덤핑
덤핑이란 수출국이 국내구매자에게 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행위이다.
2017년부터 본격화된 미국 발 보호무역주의로 인하여 2018년 1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했다.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물량 감소는 물론 수출 가격을 올리게 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등 피해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이에 한국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 12.3조에 따라 미국무역대표부에 양자협의 개최를 요청하였지만 합의를 이루진 못하였다. 한국은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WTO 세이프가드 8.2조에 근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 정지를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하였고, 관련 사안을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였다. 2018년 9월 브라질, 중국,EU, 이집트 등의 여러 국가들이 3자 당사국으로 참여로 패널을 설치한 상태이다.
이렇듯 덤핑은 수입국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영주, 「한·미 통상 현안 사례 분석집」, 한국무역협회, 2019.01.15
· 김다랑, 김종혁, 「미국과 중국의 반덤핑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적 요인 분석」,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9, vol. 41, no.3, pp. 291-314 (24 pages)
· 하기동, 「중·한 반덤핑제도 비교 및 중국의 반덤핑제도 개선방안」, 배재대학교, 2019.06
· 석유선, “LG화학, 美 상무부에 항소...아세톤 25% 반덤핑관세 부과 불복”, 아주경제, 2020.05.28
· 이평, 김학민, 「반덤핑 제소조치가 피소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중국의 5대 수출
·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통상정보학회, 2018, vol. 20, no.3, pp. 127-148 (22 pages)
· 곽동철, 「미국과 EU의 우회덤핑 방지규정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대응」, 한국무역협회, 20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