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법, 지배구조] Squeez out (소수주주 추방)

소개

회사법(상법) 시간에 기말 리포트(발표도 했음)로 A+ 받은 거에요...경영의 지배구조와도 많은 연관이 있을 것 같네요...참고 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

목차

1.머리말
2.Squeez out 방법
3.소수주주 보호하기위한 방법
4.Squeez out에 관한 독일규정
5.한국의 Squeez out 도입 가능성
6.결 론

본문내용

Ⅰ.머리말
주식회사 주주의 의무는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 뿐이고, 이러한 주주의 有限責任이 주식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중의 하나라고 들고 있다. 상법 제331조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특색이므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도 주주의 책임을 더 이상 가중할 수 없다고 함이 기본적인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원칙의 관철에 대한 폐해가 먼저 회사채권자의 보호라는 문제에서 드러나게 되었고, 이의 대응으로 법인격부인이론이나 미국에서의 사해행위취소 이론 등이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들은 주주가 회사라는 형태를 이용하여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배주주의 권리행사로 말미암아 회사 자체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사 내의 소수주주가 손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지배주주의 의무나 책임에 관한 이론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대주주들의 횡포 중 하나가 소수주주에게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여 소수주주들을 회사 밖으로 몰아내는 squeeze-out을 들 수 있다.

폐쇄화거래(squeeze-out)는 지배주주가 그의 지배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소수주주를 회사로부터 제거하고 지배그룹을 구성하는 주주들만 남게 하는 거래를 일컫는다.

참고자료

· 이기수/유진희/이동승, 「회사법(상법강의Ⅱ)」
· ․ 이철송,「회사법 강의」
· ․ 정동윤 “회사내 소수파 주주의 보호” 「법학논집」
· ․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제9판』, 박영사, 1998
· ․ 최병규 “2002년 개정 독일 주식회사법상 squeeze-out규정에 대 한 연구”(한국증권법학회,2002년)
· ․ 최화/이지한, “지배주주 양도시 소수파 주주보호에 관한 연구”
· (영남대학 사회과학 연구소,1997)
· ․ 금융감독정보,(제2003-22호 국외금융동향) “유럽위원회 기업지배 구조등의 개선을 위한 Action Plan 발표”
· ․ 송종준, “폐쇄기업화거래의 공정요건과 소수파주주의 보호” 『상사법연구』 제19권 제1호,2000
· ․ 김화진, 법경제학회 월례연구회(2002년 4월) 발표자료
· “독일의 기업금융과 자본시장의 최근변화”
· ․ 양동석, “대주주외 소수주주간의 법률문제”,「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 학회,1998)
· ․ 오세훈, “소수파 주주에 대한 억압과 구제책”「국제법률경영」,(진 성사,1990)
· ․ 배기홍, 김진무 미국재무학회 학회지인 “Journal of Finamce" 2002년,12월호 논문
· ․ 장덕조,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