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복식부기제도

목차

1. 복식부기란
(1) 개념
(2) 단식부기에 대한 복식부기의 우월성
(3) 복식부기의 기대효과

2.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기록방식의 문제점

3. 복식부기회계의 나라별 운영실태
(1) 선진국의 정부회계제도
(2) 우리나라

4. 복식부기제도의 한계
(1) 복식부기에 관한 비용편익 논쟁
(2) 공기업이 복식부기를 도입했지만 비효율적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의문
(3) 자산평가의 어려움이 있고 분식결산 등 회계정보의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문

5. 복식부기제도 도입의 방향
(1) 상향식 점진적 접근
(2) 단 장기에 의한 2단계 추진
(3) 사용자 지향 정부형 모델 개발 방식

6.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주로 사용되어왔던 현금주의 단식부기 예산회계제도는 비용의 산정에서 실제 행정활동에 사용되는 진정한 비용을 정확히 포착해주지 못하고,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자산항복, 부채항목, 수익항복, 비용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모든 거래를 수입·지출회계로 처리하고 있어 자산과 부채의 증감 및 수익과 비용의 발생에 의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자산과 부채, 현금수지 등이 각각의 대장에 독립적으로 기록되므로 오류의 자기검증 및 회계 상호간의 연계성 파악이 곤란하다. 따라서 정부재정의 건정성·효율성확보, 종합적인 재정관리와 재정전망의 예측강화, 회계처리의 정보화·능률화 여건조성, 예산과 회계의 조화유지를 위해서는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복식부기란

(1) 개념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 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단식부기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 또는 대칭관계를 전제로 하였고 한 거래를 계정기입법칙에 의거하여 대차·양변에 동시에 기입함으로써 대차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평균의 원리가 성립되며, 이 원리에 의하여 복식부기가 자기통제기능 또는 자기검증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