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현상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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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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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0년대 이후 매우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하락 추세는 특히 최근에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02년에는 자녀 출산율(1.17)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외국의 출산율 수준은, 일본(2001) 1.33명, 미국(2000) 2.13명, 영국(2000) 1.64명, 프랑스(2000) 1.89명, 이탈리아(2000) 1.25명, 스페인(2000) 1.22명 등이다.
저(低)출산율은 노동력 부족, 인구 고령화, 노년인구의 부양비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급기야 국회의원들이 나서 출산가정에 대한 "아동 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재정경제부는 최근 2004년 1월부터 시행할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정책안을 발표했다.
지난 8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증가는 국가경제를 위협한다 해서 아이를 많이 가지는 부모들은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다. "하나씩만 나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란 표어는 그래도 점잖은 편이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거친 표어들이 거리 곳곳에 난무했다. 인구증가는 곧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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