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민법 기말고사 대체 과제

소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루지 않고 과제 하나로 평가를 하였고, A+ 나왔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
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과 대표기관
라. 논의하기 전 가정해야 할 점
마. 일실이익 산정방법
바. 판단요건
사. 비슷한 판례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민법의 3대 원리에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다.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란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란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기의 의사를 근거로 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과실책임의 원칙이란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과실책임 원칙상 민법에 있어서 책임이 발생하려면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형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는 반면에 민법에서는 고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과실만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고의는 과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글에서는 ‘철수는 서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신경외과의사 갑으로부터 척추디스크 수술을 받은 직후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척추마비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척추마비상태에 빠진 철수는 갑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는 사례를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문

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는 ①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을 것, ②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③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④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것의 네 가지다. 이 중 ①, ②는 가해자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주관적 요건이고, ③, ④는 객관적 요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