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행정경계의 문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양상과 협력》

목차

Ⅰ. 지방자치
1. 지방자치란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3. 지방자치단체
4. 자치권이란?

Ⅱ. 지방자치의 구역
1. 자치구역의 개념
2. 법적 성격에 따른 구역구분
3. 적정구역의 설정 기준
4. 지방자치 구역의 개편
5.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구역

Ⅲ. 지방자치간의 갈등
1.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의 원인에 의한 분류
2. 갈등 단계
3.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사례
4. 갈등의 조정

Ⅳ. 지방자치간갈등의 협력
1. 상호간 협력 방식
2. 자치단체 상호 협력을 위한 제도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
1. 지방자치란 : 지방자치란 간단히 사전적으로 풀어쓰면 "地方(지방)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려 나가는 행위"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일정한 지리적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와 상호관계를 통해 자치권을 이양 받아, 지방자치 단체를 구성하고,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해 가는 제반활동이다.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를 의미하는데, 지방자치의 구성요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다.
1) 국가(nation state) - 상위단위로서 국가가 없으면 지방이란 개념이 성립되기 어렵다. 대 체적으로 '국가'는 '중앙정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의 지방자치 법에서 의미하는 '국가'라는 개념은 '중앙정부'를 의미한다.
2) 지방자치단체 (local goverment) - 주민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치 정부이며, 지역의 정부이다. 또한 공공법인체로서, 국가로부터 독립된 권한인 자치권을 이양 받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개념이다.
3) 주민 (citizen) - 지방자치 단체의 실질적 주체이다. 주빈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지방의 독자적인 주권 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현대 지방자치론」 강용기 지음, 대영문화사 1997
· 「현대 지방자치의 이해」김기태 지음
·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조창현 지음, 동아일보사 1989
·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제/지방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조창현 지음, 동아일보사1991
·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김학로 지음, 박영사 1997
· 「지방자치단체 선진경영활동 사례집」 송인상 지음, 한국능률협회 1996
· 「한국지방자치의 이상과 현실」 조창현 지음 문원 1995
· ·http:www.jachi.co.kr/new/index2.html 지방자치 종합정보 센타
· ·http//my.netian.com/~parksin/ 지방자치 이야기
· ·http:www.krila.re.kr/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 ·http://www.kukminibo.co.kr/ 국민일보-호남고속철 분기점유치 충남,북 갈등심화
· ·http://www.hankooki.com/ 한국일보 -속리산 용화 온천
·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 낙동강 수질오염
·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 ·http://seyoon2.netian.com/read20.htm -용담댐 용수배분 문제
· ·http://www.jeonbukilbo.co.kr/Section/2001news/2001-3.htm 전북일보
· ·http://www.rilc.re.kr/index.htm 지방의회 발전 연구원
· ㆍhttp://168.126.177.15:4210/term_explain/b_contents.asp?qsID=000105&page=2 - [국토자료실 용어해설] 도농통합
· ㆍhttp://www.kukminibo.co.kr/국민일보 - [사설] 행정구역 재검토의 계기로
· [사설/칼 럼] 2001년 07월 14일 (토)
· ㆍhttp://chunma.yu.ac.kr/%7Em0015110/2-1-20.htm - 낙동강·위천공단의 환경분 쟁 해결방안
· ㆍhttp://www.shihwa.net/technote/read.cgi?board=shihwa_news&y_number=1816
· 시흥 인터넷 방송 - 인천 동춘동 LNG기지 쓰레기처리장 건립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