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 (인터넷의 이해)

소개

a받은 과제물입니다. 출처표기 되어있습니다.

목차

1. 개인 정보 침해 및 유출에 관한 사례를 4가지 이상 조사하고, <3점>
2. 1번에서 조사한 사례 각각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개인적 측면, 제도적 측면) - 각 3가지 이상 <4점>
3. 1번과 2번을 조사하면서 느낀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반드시 20줄 이상 적을 것.) <3점>

본문내용

<사례1>

제목 : 심부름센터가 공무원 등 매수해 개인정보 유출

내용
2012년, 주민등록번호와 통신사 가입 정보 등 개인정보 수천 건을 유출하고 매매한 혐의로 심부름센터 업자인 홍모(36)씨 등 7명이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의해 구속되었다.
홍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까지 콜센터 위장취업, 유가증권 위조 등 각종수단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약 400건을 비롯하여 주소, 전화번호, 차량정보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의뢰자 혹은 다른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팔아 4억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고모(36)씨 또한 심부름센터 업자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 홈쇼핑 웹사이타에 가입하였고 주소와 차량정보 등을 얻어 택배 송장번호를 조회해 택배수취인인 것처럼 택배회사를 통해 주소를 알아내기도 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심부름센터 업자들은 각 분야의 개인정보 취급자들을 찾아내어 매수하거나 체무관계, 친인척 관계를 이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 중 략 >

문제점
개인적 측면
1. 심부름센터 업자가 약 400건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동안 아무런 제재도 없고 경찰 쪽에서 알아채지 못하였다.
2. 콜센터 및 대리점 직원이 건당 5만원 혹은 월 150만원~250만원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
3. 공무원이 정모(54)씨가 동생의 부탁을 받아 자기가 하지 않고 부하 직원을 시켰다.
제도적 측면
1. 개인정보 유출, 매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약하다.
2. 공무원 정보(40)씨가 빚을 탕감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3. 심부름센터의 영업은 특정한 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다.

해결방안
개인적 측면
1.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즉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좋을 거 같다.
2. 개인정보는 개인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이고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이다. 공무원, 콜센터 직원같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직업은 많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