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및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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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999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의 감독기관을 통합한 기구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게 설립목적이다.
조직에는 원장 1인과 4인 이내의 부원장, 9인 이내의 부원장보 그리고 감사 1인을 둔다.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부원장과 부원장보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감사는 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보험회사 등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과 예금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금융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는 감독지원 및 관리부서․감독부서, 검사부서, 소비자보호, 불공정거래조사, 회계․감리부서로 구성되어있다.
주요활동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한다.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통화위원회 상호 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게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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