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사실 & 심신미약의 형사책임과 감형논란 논의

소개

"심신사실 & 심신미약의 형사책임과 감형논란 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형사책임의 법적 쟁점
2. 형사책임의 개념 정의
3. 형사책임의 근거
4. 생물학적 요소: 심신장애와 정신장애
5. 심리학적 요소: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 결여
6. 정신감정의 개념
7. 심신상실 인정의 판단 근거
8. 형사책임과 감형논란 논의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형사책임의 법적 쟁점
현행 형사법체계는 범법자가 사물변별능력이나 충동조절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형사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정서나 주취감경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이러한 형사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임에도 왜 처벌을 하지 않느냐는 기초적인의문에서부터 형사책임의 개념과 근거, 형사책임과 책임능력의 관계, 책임능력의 판단,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처우에 이르기 까지 형사책임과 관련된 논란은 실무뿐 아니라 법학적 측면에서도 여전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2. 형사책임의 개념 정의
형사책임은 범죄성립의 일요소이며 국가 형벌의 근거이자 형벌을 제한하는 핵심요소라고 간주되고 있지만, 정작 『형사책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해서조차 명확히 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형사책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 정의는 형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학자들 간에도 서로 상반되는 견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러한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없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입법적 결단을 내리기 어려울뿐 아니라 형사책임 전반에 대한 혼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형사책임을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관계라고 이해한 심리적 책임론은 19세기말 규범적 책임론14)에 의해 극복되었다. 규범적 책임론은 책임
을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닌 규범적 평가의 문제라고 봄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게 하였지만 책임의 본질이나 내용을 해석에 맡김으로써 다양한 책임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규범적 책임론 하에서 형사책임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도의적 책임론을 따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 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조윤진. 2018. 조현병 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오채근. 2019. 정신감정 사례분석을 통한 주취 범법자의 형사책임 고찰. 박사학위논문
· 임동규. 1988.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박중규. 1991. 정신질환자 처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 이재영. 2019. 형법강의. 법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