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제의 역할에 관한 찬반론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소개

종부세를 보다 자세히 이해하고 종부세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위해 종부세의 도입배경과 현재상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종부세의 개정연혁도 세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I. 종합부동산세의 이해

II. 종합부동산세 바르게 알기

III.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한 여론
1. “[리얼미터]종부세 강화 ‘찬성 56.4% > 반대 30.7%’ (2018.10.22., 폴리뉴스)”
2. “보유세 강화? 민주 전원 찬성 vs 한국당 전원 반대 (2018.1.16., 이데일리)“

IV. 종합부동산세 주요쟁점
1. 이중과세 및 미실현이익 과세
2. 주거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3. 1가구 1주택자 등 피해 우려
4. 전,월세 상승 우려
5. 종부세 부담분 가처분소득 초과 시 조세저항 가중

V. 결론
1. 주요 대안
2. 결론

VI. 종합부동산세제(요약)

본문내용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이러한 종부세의 제정이유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법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 략>

즉 종부세는 보유세, 국세, 인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세목의 기본역할인 재정확보는 물론 정책적 목적과세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세의 성격임을 감안하여 부과된 세액 전부를 지방에 교부하는 특성도 같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부세를 보다 자세히 이해하고 종부세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위해 종부세의 도입배경과 현재상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종부세의 개정연혁도 세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제정 당시인 2005년 이전 상황을 통해 도입배경을 이해해 보자.

1. 심각한 토지보유구조의 불균형
1993년 종합토지세 대상 토지의 소유분포를 살펴 보면 상위 5%의 가구가 대상토지 면적의 71%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 가구가 86%를 소유하였다. 그리고 2003년 종합토지세 세액구간별 현황을 보면 10만원 이하 소액 부담자의 비율은 90.32%인데..

<중 략>

참고자료

· 없음